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0년03월07일 94번

[노동관계법규]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보호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

(정답률: 62%)

문제 해설

보호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보호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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